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5월 3일부터 일부 재개"

공매도 금지연장 "코스피 200개 종목 코스닥 150 종목 공매도 허용 5월3일부터 재개"

오늘 오후 금융당국이 3월15일 까지였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5월2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불법 공매도 세력 방지와 개미투자자들 공매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개선방안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5월 2일까지는 금지연장,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종목은 아직까지 기한이 정해지지않아 공매도 금지가 기약없이 계속 된다.

 

기관의 공매도 세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우려되는 시장의 혼란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은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되는 시점은 언제다 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5월3일 공매도 재개되는 종목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과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다. 너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1.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2.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서비스 제공 시스템

3.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정착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올 4훨부터 적용된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고가에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실제 주식을 싼값에 사서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엔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주가 조종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전 까지 거래소의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비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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